전체 글
-
전기·수소차 통행료 할인 ,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국토교통부 2020. 10. 11. 06:11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올해 종료 예정인 ‘전기·수소차’ 및 ‘화물차 심야시간’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, 상습 과적·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.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➊ 전기·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(안 제8조제1항제9호) 전기·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(‘17.9월)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. *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% 감면(’17.9월∼’20.12월) 전기·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‘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,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·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➋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..
-
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 … 이르면 12월말 시행국토교통부 2020. 10. 11. 06:08
지면일자 : 2020.10.08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,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입법예고(’20.10.8.~11. 17.)한다고 밝혔다.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,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,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하였다. 이르면 오는 12월말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시·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*및해당단지 관리규약에 「공동주택내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」 반영 * ‘공동주택 관리규약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..
-
(설명자료)발전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공공기관 투자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며, 예타 분석시 B/C 지수는 경..산업통상자원부 2020. 10. 8. 05:37
◇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함 ◇ 예타 분석시 B/C 지수는 경제·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것으로, 순수한 사업 수익성과는 다름 ◇ 신재생 사업을 비롯해 상당수 인프라 사업이 B/C 지수가 1 미만이더라도 정책적 타당성, 수익성이 높아 예타를 통과한 사례 다수 ◇ 10.7일 KBS ,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 1. 기사내용 □ 발전공기업들이 경제성이 낮은 해상풍력 사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해 경영악화가 심화될 우려 □ 에너지공기업이 추진중인 해상풍력 사업 총 34개(전체 사업비 53조 6,686억원) 중 경제성 조사 대상은 7개..
-
산업부, 야외 운동기구 및 전동보드 제품 안전관리 강화산업통상자원부 2020. 10. 8. 05:35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①공원,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‘야외 운동기구’ 안전기준을 제정하고, ②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대응을 위해 ‘전동보드’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. □ 야외 운동기구*는 그동안 손가락, 목, 발 등 신체 끼임,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**하였고, 햇빛, 눈, 비 등 노출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어,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. * (야외 운동기구 종류) 팔돌리기, 파도타기, 노젓기, 달리기, 오금펴기, 역기내리기, 철봉운동, 평행봉, 허리돌리기, 거꾸로 매달리기 등 (붙임 1 참조) ** (안전사고 건수) (‘16년) 61건 → (‘17년) 70건..
-
(설명)지침에서 정한 '태양광 시설 회피 지역'에 입지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중[조선일보의 2020.10.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환경부 2020. 10. 8. 05:29
○ 2020.10.07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 1. 기사 내용 ㅇ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17개 시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, 환경부 지침에서 '태양광 시설 회피 지역'으로 정한 지역에 2018년 이후 272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었음 ① 그 중에서 지침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여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52곳이며, ② 전남에선 생태경관보전지역, 야생생물보호구역, 습지보호지역,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전 관련 용도 지정된 법정보호지역 7곳에 태양광 조성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2018.8.1일 지침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 통과된 52곳은 사실과 다름 ㅇ 45곳은 지침 시행 이전 환경영향평가 접수 또는 협의되어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님 ㅇ ..
-
가을 단풍,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즐겨요환경부 2020. 10. 8. 05:27
▷ 탐방객 안전을 위해 단체 산행 자제 ▷ 비대면 영상물로 국립공원 단풍 즐길 수 있어 환경부(장관 조명래)와 국립공원공단(이사장 권경업)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의 국립공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단풍 명소를 찾을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여행공간 만들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. 이는 대표적인 단풍 명소가 설악산, 오대산, 내장산 등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, 과거 단풍 절정기인 10월에만 평상 시의 두 배 이상의 탐방객이 몰리기 때문에, 방문객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. 환경부는 단풍 절정기 단체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0월과 11월에는 관광버스 대절 등을 통한 단체 탐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. 환경부..
-
먹물버섯, 완도호랑가시나무 등 자생생물 그림으로 살아나다환경부 2020. 10. 8. 05:25
▷ 국립생물자원관, 제15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54점 공개 ▷ 수상작 온라인 전시로 우리 생물의 가치 함께 나눠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(관장 배연재)은 '제15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' 수상작 54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. 올해 수상작은 '먹물버섯', '완도호랑가시나무' 등 성인부 15점, '개굴개굴 금개구리 노래를 한다' 등 고등학생부 13점, '풀 위의 건축가 거위벌레' 등 중학생부 13점, '찔레꽃' 등 초등학생부 13점이다. '생물의 예술적 기록, 세밀화'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올해 5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387점의 작품을 접수하여, 생물분류별 전문가 및 세밀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. 수상작은 올해 주제에 걸맞게 자생..
-
지역개발사업… ‘전문가 자문’ 활성화 한다국토교통부 2020. 10. 8. 05:23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. 각 시·도는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지역개발지원법’)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’15년부터 국비 지원(매년 약 2,090억), 세제 감면,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, 관광객 유치,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으며,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의 자문..